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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컷칼럼] 전자서명도, 온라인 홍보도 안돼…“법 개정 시급”

    [세컷칼럼] 전자서명도, 온라인 홍보도 안돼…“법 개정 시급”

       ━  올해로 시행 17년째 주민소환제 현주소     지난 18일 오전 충북 청주 상당구의 충북도청 기자회견장.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회원 아홉 명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

    중앙일보

    2023.12.26 23:00

  •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전자서명도, 온라인 홍보도 안돼…“법 개정 시급”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전자서명도, 온라인 홍보도 안돼…“법 개정 시급”

     ━  올해로 시행 17년째 주민소환제 현주소   주정완 논설위원 지난 18일 오전 충북 청주 상당구의 충북도청 기자회견장.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회원 아홉 명이 나란히 단

    중앙일보

    2023.12.21 00:40

  • 4~5세대 걸쳐 살았는데…일본, 재일동포에 '투표권 불허' 이유

    4~5세대 걸쳐 살았는데…일본, 재일동포에 '투표권 불허' 이유

    한국에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관련 논란이 일면서 일본의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2005년 국회에서 외국인 투표권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당시, 일본 내

    중앙일보

    2023.06.23 05:00

  • 與 "이 와중에 중국돈 외유? 野 제정신이냐" 반중 마케팅

    與 "이 와중에 중국돈 외유? 野 제정신이냐" 반중 마케팅

    더불어민주당의 ‘친일 프레임’ 공세에 맞서 여권이 ‘반중 마케팅’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로 연일 공세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중앙일보

    2023.06.15 05:00

  • 중국인만 한국서 덕보던 선거권·건보 혜택…이참에 손보나

    중국인만 한국서 덕보던 선거권·건보 혜택…이참에 손보나

    "한ㆍ중 간에 상호주의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13일 비공개 국무회의)   정부가 한ㆍ중 간에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제도를 조사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중앙일보

    2023.06.14 15:44

  • 尹 "한·중관계, 상호존중 대원칙…中대사 기본 매너가 안 됐다"

    尹 "한·중관계, 상호존중 대원칙…中대사 기본 매너가 안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외교 기조를 공개 비난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양국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중앙일보

    2023.06.13 18:23

  • 윤 대통령 “싱하이밍, 한·중 우호 태도 있는지 의심”

    윤 대통령 “싱하이밍, 한·중 우호 태도 있는지 의심”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지난 8일 ‘베팅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싱 대사 발언의 문제점을 이례적으로 지적했고, 정부는 중국 정부에 싱 대사에

    중앙일보

    2023.06.14 00:15

  • 동포 신분증 소지 미주 한인 3만

    동포 신분증 소지 미주 한인 3만

    한국정부가 재외동포들의 체류 보장과 함께 투자 및 의료 서비스 등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해 발급하고 있는 거소증을 소지하고 미주 한인(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이 3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미주중앙

    2011.01.19 06:05

  • [사설] 재외국민 투표, 철저한 준비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1999년 1월 같은 내용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지 8년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

    중앙일보

    2007.06.30 00:29

  • 조선족 '재외동포' 혜택 제외…특례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7월부터 해외동포들의 국내체류.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제약이 대폭 폐지된다. 국무회의는 17일 그동안 중국 등의 반대로 미뤄왔던 '재외동포특례법' 내용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중앙일보

    1998.12.18 00:00

  • [21세기 한민족의 정체성]해외동포특례법 문제점

    재외동포특례법 (정식명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은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일보

    1999.02.19 00:00

  • 재외국민 79% “대선·총선 투표”

    이달부터 열린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아 해외 교민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미국·일본·중국 등의 교민사회는 국내 정치인과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외국민 참정권에 관한 토론회를 개

    중앙일보

    2009.04.17 02:56

  • 한동훈 "잘못된 제도 바로잡아야…외국인 투표권 개편할 것"

    한동훈 "잘못된 제도 바로잡아야…외국인 투표권 개편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중앙일보

    2022.12.01 21:46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월부터 도내 외국인 주민한테도 준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월부터 도내 외국인 주민한테도 준다

    경기도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5월 중순 이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일 경기지역 이주노동자공동대책

    중앙일보

    2020.04.20 13:43

  • 아시안 "시민권 따자"…반이민정책·추방 공포에 뜨거운 취득 열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이 한인 등 아시아계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열기를 북돋우고 있다. 한인 등 아시아계 영주권자는 반이민정책을 일종의 '공포'로 받아들이며, 시민권을

    미주중앙

    2017.12.27 03:49

  • 국회정치특위, 지방의원 감축案 가결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5일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명문화하고, 오는 6월 13일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9명과 기초의원 40여명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앙일보

    2002.02.26 00:00

  • [내생각은…] 재외국민에 참정권 다시 줘야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1972년 유신 후 선거법에서 부재자 신고 대상을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중앙일보

    2007.01.01 20:21

  • 일부 네티즌 "조승희씨가 왜 한국인?"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르고 자살한 한국 교포 학생 조승희(버지니아공대 4)씨의 국적이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이민 당국에 따르면 조승희씨는 8

    중앙일보

    2007.04.18 15:38

  • "이젠 미국 정치인들도 한인 유권자 의식합니다"

    "이젠 미국 정치인들도 한인 유권자 의식합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당시 한인 가게들은 모두 약탈당했는데 가해자인 흑인 폭도는 멀쩡히 돌아다니는 기막힌 현실을 직접 경험한 뒤 한인 유권자 운동이 비로소 싹트기

    중앙일보

    2006.03.23 05:22

  • 선관위가 추산한 해외 유권자 수

    선관위가 추산한 해외 유권자 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재외국민 선거인 수가 1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선거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일본 오사카 등 6곳인 것으로 파악

    중앙일보

    2009.11.10 02:34

  • [뉴스 클립] 2009 시사 총정리 ⑤ (4월 4~18일)

    [뉴스 클립] 2009 시사 총정리 ⑤ (4월 4~18일)

    대형서점에 가보면 취업 준비생을 위한 시사상식 책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별다른 벌이가 없는 준비생들에게 달마다 나오는 상식 책은 은근한 부담입니다. 게다가 ‘다이내믹 코리아’

    중앙일보

    2009.05.06 02:16

  • 재외국민 4월부터 투표한다

    4월부터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본격적인 투표권 행사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부터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에게 대선과 총선 투표권을 주

    중앙일보

    2009.02.06 02:45

  • [재외동포 특례법 통과]

    재외동포특례법이 만들어짐으로써 해외동포들의 숙원이 상당 부분 풀리게 됐다.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특례법은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이미 지난 8월 법무부가 법안

    중앙일보

    1998.12.18 00:00

  • 선관위가 봐도 ‘문제 많네’

    국제사회 기여를 위해 파병되는 우리 장병들은 2012년 총선·대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투표가 어렵다는 사실이 9일 밝혀졌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중앙일보

    2009.11.10 02:35